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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 출원 가이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30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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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 출원 가이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 정의와 범위를 한눈에. KIPRIS 선행기술조사, 특허 명세서·청구항, 우선심사·PCT, 라이선스 전략까지 정리.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닌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합니다.

거래 구조, 정산 시스템, 사용자 매칭·추천 알고리즘, API 연동처럼
입력–처리–출력이 재현되도록 설계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전 KIPRIS 선행기술조사로 유사 문헌을 걸러내고,
특허 명세서·청구항에 차별 포인트를 수치한정으로 담아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세요.

해외 확장은 우선심사·PCT 국제출원, 등록 후엔 라이선스·기술이전으로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의 가치를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목차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방식과 절차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정리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심사 과정과 심사 대응 전략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권 효력과 독점적 권리 범위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방법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와 대응 방법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최근 동향과 뉴스 이슈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방식과 절차






☑️ 선행기술 조사
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의 시작은 KIPRIS 선행기술조사입니다.
IPC+키워드로 비즈니스모델, 매칭 알고리즘, 추천 엔진, 결제·정산 모듈을 교차 검색하세요.
인용문헌 대비 청구항 맵을 만들고 FTO와 회피설계 포인트를 정리하면 신규성·진보성 리스크를 초기에 낮출 수 있습니다.




☑️ 출원서 작성
명세서는 과제·해결수단·효과 구조로 작성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API 연동, KYC·AML, 정산 배치를 흐름도로 제시하세요.
청구항은 독립항에 온보딩→검증→매칭→정산 코어 로직을, 종속항에 파라미터 범위·임계값·예외 처리·암호화·접근권한을 배치합니다.
전환율, 지연시간, 정확도 개선은 수치한정과 비교실시예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서 제출
전자출원 단계에서 도면 해상도, 참조부호, 용어 정의 일관성을 점검해 기재불비(OA) 위험을 줄이세요.
우선권 주장, 심사청구 타이밍, 우선심사 적용 여부를 확정하고 공개 일정은 캘린더로 관리합니다.
해외 확장을 염두에 PCT 국제출원과 번역 용어집을 준비하면 USPTO·EPO·JPO·CNIPA 대응이 수월합니다.




☑️ 심사
방식심사 후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인용문헌 대비 청구항 맵핑표와 A/B 테스트, 코호트 분석, 전환율·리텐션 같은 정량 데이터를 제출하세요.
OA가 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범위를 정교화하고 심사관 인터뷰와 우선심사로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시 권리가 발생합니다.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생산·사용·판매를 통제하고 라이선스, 기술이전, OEM·ODM으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정정으로 파생 기능을 보호하고 API 로그·정산 기록 등 침해 증거를 상시 보존하면 분쟁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정리





 



☑️ 신규성
IR, 백서, 미디엄 포스팅, 데모 영상, 세일즈 자료 공개는 신규성 상실 위험이 큽니다.
출원 전 NDA로 테스트하고 불가피한 공개는 공지예외 요건과 증빙을 확보하세요.
KIPRIS 검색 로그를 보존하고 선행문헌 대비 차이를 청구항에 전환율 증가, 지연시간 감소, 매칭 정확도 향상 등 수치한정으로 명시하세요.




☑️ 진보성
통상의 기획자·개발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됩니다.
인용문헌 결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비교실시예와 A/B 테스트, 코호트 지표로 예측 곤란성을 입증하세요.
온보딩 규칙, 추천 엔진 파라미터, 정산 스케줄 임계값을 데이터로 고정하면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 재현성과 운영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플랫폼 특허·서비스 특허로 인정받습니다.
API 연동, 마이크로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KYC·AML, 가명처리·접근권한·로그 관리 등 컴플라이언스를 구체 기재하세요.
대시보드, 알림, 리텐션 루프, SLA를 포함한 실사용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심사 과정과 심사 대응 전략

 







☑️ 형식심사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출원 직후 형식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명세서·청구항·도면 규격, 출원인 표기, IPC 분류, 수수료 납부 여부가 검토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면 보정 명령(OA)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IPRIS 서지정보와의 일치 여부, 용어 정의, 참조부호·단위·도면의 일관성을
사전에 점검해두면 SEO 키워드뿐 아니라 심사 통과 확률도 높아집니다.




☑️ 실체심사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BM 특허는 비즈니스 로직의 독창성, 서비스 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운영 구조,
플랫폼 특허는 API·데이터 연동·결제 모듈 등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 대비 차별점을 청구항 맵핑표로 제시하고,
비교실시예·수치한정·성능 데이터(속도·보안·효율)를 첨부하면 등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보정 및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OA)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 범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독립항에는 핵심 알고리즘·시스템 구조를, 종속항에는 예외 처리·임계값·보안 규격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BM 특허와 플랫폼 특허는 분할출원·정정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사·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빠른 등록 결정에 유리합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권 효력과 독점적 권리 범위







☑️ 독점적 권리
등록된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생산·사용·판매·수입을 독점적으로 통제합니다.
권리 범위는 청구항 문언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용자 매칭 알고리즘·정산 모듈·추천 엔진 등
플랫폼의 핵심 구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방법·시스템·저장매체 청구항을 병행하면 분쟁 대응 시 방어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 무단 사용 방지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비스 로그, API 호출 기록, 결제 데이터, UI 화면 캡처 등을 확보해두면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의 권리 범위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고장 발송,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디자인권·상표권을 결합하면
회피설계나 병행수입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및 수익창출
BM 특허와 플랫폼 특허는 단순 방어를 넘어 수익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세요.
구독형 서비스, API 패키징, SDK 배포를 통해 B2B 수익 모델을 만들면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특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와 결합할 때 효과가 큽니다.




☑️ 보호기간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연차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으로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 JPO, 중국 CNIPA에 진출하면
글로벌 권리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 이후에도 정정·분할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파생 서비스를 계속 보호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


 

 



☑️ 선행기술조사 필수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를 준비할 때는 선행기술조사가 첫 단계입니다.
KIPRIS 검색을 통해 유사한 알고리즘·비즈니스 로직·데이터 처리 방식·플랫폼 구조가 이미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성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차별 포인트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금융 BM 특허·플랫폼 결제 모듈·서비스 특허와 겹치지 않도록 FTO(자유실시 가능성) 검토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기술 차별화 명확화
BM 특허와 서비스 특허의 가장 큰 등록 요건은 진보성 확보입니다.
단순한 결합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를 보여야 특허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이 단순 검색을 넘어 AI 기반 개인화 추천까지 확장된다면, 이는 뚜렷한 차별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수치·성능 지표·비교실시예로 뒷받침하면 특허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명확한 명세서 작성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명세서 완성도가 심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와 해결 수단, 효과를 단계별 시나리오·흐름도·시스템 블록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독립항에 코어 로직·시스템 구조를, 종속항에는 데이터 처리 방식·보안 규격·예외 처리 등을 넣어야 합니다.
명확한 용어 정의와 참조 부호 통일은 OA(거절이유통지) 대응 비용을 줄여줍니다.




☑️ 실용성 강조
BM 특허와 플랫폼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성과 반복 생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버 아키텍처, API 구조, 결제 모듈 안정성, 사용자 보안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SaaS 서비스나 구독형 플랫폼처럼 수익모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까지 제시하면 심사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공개주의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출원 전 공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발표, 논문 게재,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술이 노출되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출시 전에는 NDA를 통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불가피한 공개 시에는 공지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유출은 곧바로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이밍 관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방법

 






☑️ 양도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재산권이므로 양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권리 범위, 사용 지역·기간, 로열티 기준(매출·사용량·출고가),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BM 특허는 IT 기업·스타트업 인수합병 시 가치 평가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며, 플랫폼 특허는 기술이전·OEM 계약과 연계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상속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상속 가능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른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 공동소유 지분 정리, 진행 중인 라이선스 계약의 승계 여부까지 확인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특허는 운영 서버·API 문서·소스코드까지 함께 승계되어야 실질적 가치가 유지됩니다.





특허청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와 대응 방법




출처 freepik


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출원 과정에서 다양한 거절 사유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신규성 부족입니다.
이미 공개된 서비스 로직이나 플랫폼 운영 방식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KIPRIS, WIPO와 같은 특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의 차별적 요소를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이라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데이터 처리 방식, 사용자 경험(UX), 보안 프로세스, API 구조 등에서 창의적 결합과 예측 곤란한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재불비 문제입니다.
명세서와 청구항에서 용어 불일치, 참조 부호 누락, 실시 가능성 부족이 나타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 모두 발명의 목적·해결수단·효과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도면과 실시예를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부족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반복 생산·재현이 가능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M 특허·서비스 특허·플랫폼 특허는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운영 가능한 기술적 기반과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 BM,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최근 동향과 뉴스 이슈

 

서플러스글로벌, 반도체 장비 BM 특허 출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NH농협은행,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및 방법‘ BM특허 취득


최근 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는 
AI, 핀테크, 헬스케어, 에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BM 특허는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디지털 자산 관리, 보안 인증 기술과 결합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특허는 O2O 서비스, 물류 최적화, 클라우드 SaaS 구조 등에서 
서비스 특허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서비스 특허와 플랫폼 특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법 플랫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원격의료 서비스, 데이터 기반 진단 시스템 등이 실제로 다수 출원되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BM 특허와 플랫폼 특허를 통해 보상 시스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서버 동기화 로직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국제적으로는 PCT 국제출원을 통한 해외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USPTO, EPO, JPO, CNIPA와 같은 주요국 특허청에서도 BM 특허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BM 특허, 서비스 특허, 플랫폼 특허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등록을 넘어 해외 출원까지 병행하여
글로벌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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