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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어즈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19조회수 137

1.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 방식
2.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드로어즈 디자인 심사
4. 드로어즈 디자인권 효력
5.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드로어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드로어즈(바지형 속옷)의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허리 밴드의 곡선, 바느질 라인, 색상과 무늬, 장식 같은 외관적 특징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이후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다음 단계에서는 준비된 도면과 사진을 바탕으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디자이너의 정보, 물품명으로서의 ‘드로어즈’, 그리고 해당 디자인의 명칭이 포함됩니다. 특히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하며, 이때 반드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출원이 일반적이지만,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원일은 권리 발생의 기준점이 되므로, 제출 시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제출된 서류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드로어즈 디자인이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드로어즈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권리자는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방 제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드로어즈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단순히 기능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색상 조합이나 무늬, 라인의 균형처럼 소비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미성이 있어야 일상적인 속옷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끄는 매력적인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독창성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색상을 바꾸거나 흔한 형태를 반복한 수준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밴드에 독특한 곡선을 주거나, 봉제 라인을 차별화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적용하는 경우 독창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드로어즈 디자인은 실제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시용 시제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등록 요건이 완성됩니다.

3. 드로어즈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가 규정된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인의 정보, 물품명, 디자인 명칭, 도면이나 사진의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해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드로어즈 디자인이 기존 등록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지니는지, 소비자에게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심미성이 있는지 검토됩니다. 또한 산업적으로 반복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기능적 요소만 반영된 형태라면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드로어즈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권리자는 모방 제품을 제재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드로어즈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드로어즈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그 외관적 특징은 권리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권리자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과 동시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권리자는 이 기간 동안 드로어즈 디자인을 안심하고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법의 지원을 받아 창작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권리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주어 정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③ 침해 금지

만약 경쟁사가 유사한 드로어즈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한다면 이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리자는 침해를 막기 위해 경고장 발송, 침해 소송 제기, 판매 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는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품의 시장 가치를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드로어즈 디자인권은 보호 기능을 넘어 활용 가치도 큽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디자인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협업을 통한 공동 브랜드 제품 개발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5. 드로어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드로어즈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색상만 바꾸거나 흔히 사용되는 형태를 반복한 수준이라면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봉제 라인, 허리 밴드 구조, 장식 무늬 등에서 독창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외관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로어즈의 앞·뒤·옆면을 포함한 전체 모습을 빠짐없이 표현하고, 세부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첨부되는 설명서는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드로어즈 디자인”이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허리 밴드의 패턴, 곡선 라인의 특징, 장식 요소 등 차별화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심사관이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생겨도 권리 범위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등록이 인정됩니다. 즉, 드로어즈 디자인이 단순히 시제품이나 전시용에 그치지 않고, 섬유 소재나 생산 공정을 고려했을 때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와 사용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미리 출원해야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먼저 공개한 뒤 출원한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가 완성되는 즉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드로어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드로어즈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계약을 통해 디자인권을 넘기면, 새로운 양수인이 독점적으로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고려한다면 계약 조건과 등록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어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으면, 기존 권리자가 누리던 독점적 권리와 법적 보호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후에도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확실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상속 절차와 함께 행정적 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안정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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